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선행학습 유발시험 전면 금지, 초등학교 '온종일 운영', 중학교 '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'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. <br /> <br />사교육의 주범으로 꼽히는 '선행학습 금지'를 유도하는 강력한 법제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한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아 핵심을 비켜가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. <br /> <br />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"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고,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"며 ▲반값등록금 실현 ▲중학교 시험없는 '자유학기제' 도입 ▲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▲밤 10시까지 초등학교 '온종일 학교' 운영 ▲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및 학교체육 활성화 ▲학원 도움 필요없는 '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' 구축 등 6가지 교육 공약을 내세웠다. <br /> <br />일단 사교육 문제의 고질적 원인이었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법제정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.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선행학습 금지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, 박 후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. <br /> <br />그러나 선행학습을 유발시키는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혀 "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"는 지적도 나온다. <br /> <br />먼저 초중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주요 이유인 특목고와 자사고 등 고교 서열화와 관련해서 박 후보 측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"특목고 자사고는 학교설립 목적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게끔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"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. <br /> <br />고교 서열화가 유지된다면, 희망자에 한해 오후 5시까지는 무료 프로그램-10시까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'초등학교 온종일 학교'나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'시험 없는 자유학기제'도 좋은 학교 입학을 위한 집중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. <br /> <br />이를 의식한 듯 박 후보는 "우리 교육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"고 했다. <br /> <br />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은 대입 제도에 대한 접근 없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정책효과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"저희가 대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내용"이라며 "입시제도 개선은 후보가 말한대로 당장 어느 부분을 손댐으로써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만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문제"라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대학 입시와 관련해선 기존 7월 교육 정책 발표보다 아예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. 당시 박 후보는 '수시는 학생부위주, 정시는 수능위주'로 대학입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해 사교육 시장의 큰 문제가 됐던 논술 폐지를 시사했다. 하지만 이날 박 후보 측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"정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"라고 논술을 명시함으로써 입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"입시 드라이브 정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육의 핵심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"고 했다. 사교육 없는 세상 만들기 김승현 정책실장은 "대학입시 쪽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단순화됐다"고 평가했다.
